[지하수] 지하수 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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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리 기본 계획
(1)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의 개요
1) 목적
2) 계획의 성격
3) 계획의 기간
4) 지하수관리의 기본 원칙
5) 계획의 제약성
(2) 지하수 부존
1) 우리나라의 수자원
(3) 지하수조사 및 이용계획
1) 기본방향
2) 지하수 기초조사
3) 지하수 이용계획
(4) 보전·관리 계획
1) 기본방향
2) 보전구역 지정
3) 공공 취수정 보호대책
4) 지하수 수질 보전대책

본문내용

Ⅰ 관리 기본 계획

(1)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의 개요
1) 목적 : 지하수는 지표수와 연계하여 지하수 관련법에 따라 이용·보전되고 있으나 지 역적으로 지하수 고갈과 수질 오염 등이 발생되고 있어 지하수의 조사·개발을 체계적 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제등 공개념의 도입과 보전구역을 지정 하여 보전·관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과 연 계하여 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 고갈과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하수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지하수관리를 도모코자 함.

2) 계획의 성격 : 지하수법 제6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임. 우리나라 지하수의 체계적인 조사와 합리적인 이용·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일선 관계기관의 지하수 관리의 기 본지침이 됨

3) 계획의 기간 : 목표년도 : 2011년
매 5년 마다 또는 필요시 수정·보완

4) 지하수관리의 기본 원칙 : 지하수 부존특성과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지하수는 보전·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적절한 지표수원이 없는 경우와 비상급수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에제한적으로 개발·이용토록 함

5) 계획의 제약성
1994년8월 지하수법 시행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실태를 '95년부터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조사기법이 정착되지 않았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며, 지역별로 지하수의 부존 및 산출특성에 대한 기초조사와 지하수에 대한 장기 관

참고 자료

각종 수질오염 및 지하수 관련 자료.
지하수 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