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한개론]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5.03.28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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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형사특별법의 문제점
1. 구성요건의 문제점
2. 법정형의 문제점
3. 목적조항의 문제점
Ⅲ. 행정형법의 문제점
1. 구성요건의 문제점
2. 법정형의 문제점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교수님께서 이번 학기 보고서로써 ‘한국 법입문’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보라고 주문하셨다. 공교롭게도 전에 들은 수업에서 그 교재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듯 했다. 그래서 이번 레포트에서는 그때 읽었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형법에 대해서만 논의를 국한시켜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형법전 외에도 형사특별법, 행정형법 등이 있다. 용어도 형사특별법, 특별형법 등의 내용을 각 학자마다 달리 사용하고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여기에서는 범죄와 형벌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 형법전 외의 형사법률을 형사특별법이라 칭하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행정법 내에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규정의 총체를 행정형법이라 부르며, 형사특별법과 행정형법을 통틀어 특별형법 독일에서는 형법전을 Kernstrafrecht(핵심형법), 특별형법을 Nebenstrafrecht(부수형법)이라고 부른다. 형법전과 특별형법의 중요성이나 지위를 분명하게 핵심과 부수라는 표현으로 구분짓는 명칭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특별형법은 조문의 수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마저도 법을 파악하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되어 있다. 한인섭, “특별형법의 기본적 문제점”, 8면; 함석재, “형사특별법의 현황, 문제점 및 정비방향”, 국회보 5월호, 26면.
그 와중에서 형법전은 점점 사문화되어 형사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문채규, “제정형법의 오늘”, 형사법연구 제20호, 2003, 93면; 김창군, “특별형법의 속성과 문제점”, 법과정책(제주대학교) 제5호, 1999, 322면.
그럼에도 행정형법을 중심으로 형법규정은 계속 늘어날 뿐 폐지나 정리 등 정비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덕지덕지 붙은 추한 벽지를 연상케 하고 있다. 또한 특별형법은 원칙이나 기준없이 입법자(행정부서, 국회의원 등)의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입법되어 중복규정, 유사규정, 불필요한 규정, 불명확한 규정 등이 난무하고,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안정된 법집행을 근원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