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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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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16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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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학기 시험대체 리포트로 준비한 것입니다. 많은 참조 하세요^^

목차

Ⅰ.서론

Ⅱ. 거주자우선주차제
1.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정의
2.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시 목적
3.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나오기까지의 배경
5. 제도의 유래
6.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추진 경위
7.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추진 방향

Ⅲ.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책
1.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책현황
2. 서울시의 시행지침에 따른 정책집행의 상황
4. 서울시 실시구들의 현황
5. 정책집행기관과 집행관련자들의 상호관계

Ⅳ .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설문조사
1. 연구분석의 틀
2. 조사방법 및 결과분석

Ⅵ.거주자우선주차제정책 시행상의 문제점 분석
1. 제도시행의 합리성 문제
2. 주차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
3. 요금수준상의 문제
4. 실시시간대 설정상의 문제
5. 주차면 배정방법상의 문제
6. 외부인에 대한 주차허가 문제
7. 기타 문제들

Ⅶ. 정책개선방향
1. 수요와 공급의 균형
2. 주차요금징수에서의 신축적 운영
3. 우선주차권부여
4. 상가거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
5. 차고지마련

Ⅷ. 주거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들
1. 차고지 증명제
2. 기타 주차문제 해결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급속한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자동차화에 의해 주차문제는 심각한 도시교통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주차문제는 주간, 야간을 구분할 필요도 없이 주거지역 이면도로로 파급되어져 이면도로가 거주민들에게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불안감을 주고 있다. 또한 소방차등 긴급차량의 통행이 방해를 받고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편 주차장소의 확보문제로 외부인과 주민간, 또한 이웃간의 다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말 현재 서울시의 승용차 등록대수는 1,700,566 대이나, 야간의 주차 공급면 수는 1,395,253면으로 약 30만대 분의 주차면 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악화되어져 교통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황기연외. 주거지 주차 확충방안 연구. 서울 시정 개발 연구원. 1996.

주거 지역 이면도로상의 극심한 주차문제와 무질서는 단순히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게 됨에 따라 이면도로상의 무료주차에 대한 인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가운데 보다 체계화되고 효율적인 주차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원인도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선도로는 물론 거주지역의 이면도로에서도 불필요한 승용차의 이용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거주지의 주차 및 생활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급정책과 함께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긴급차량의 소통저해 및 이웃간의 마찰등을 해소하여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외부인 불법주차를 근절하여 생활환경의 보호와 승용차의 과다한 이용억제를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적절한 제도실행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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