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은 복지 사회인가?

목차

1. ‘받는 복지’에서 ‘요구하는 복지’로 : 사회복지의 小史
2. 다양한 복지사회의 모습
3. 한국사회의 복지 행로 : 박정희 정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4. 한국사회의 복지 현주소
1) 한국사회복지 이만큼 성장했다
2) 국민연금: 老테크의 기본은 국민연금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무늬만 기초생활보장 (?)
4) 장애인 이동권 보장 :도움이 아닌 자립의 환경을 찾아서
5)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7. 복지사회로의 먼 길

본문내용

● 1960년대 -1970년 대 박정희 정권 : 군인, 경찰, 공무원 등 특수직역에 관련된 복지제도만이 제대로 실행되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 입법은 외면되었다. 다만 쿠테타라는 비합법적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했다는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복지 입법이 있었다. 그나마 형식적으로 제정된 복지 입법도 정권이 성장 위주 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의료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등의 강제적용 규정이 누락되었고 적용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었다. 궁극적으로 경제개발에 주축이 될 기업에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 1980년대 전두환 정권 - 정치적으로는 매우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행태를 보였으나 사회적으로는 국풍81, 중고생 두발․교복 자율화, 야간통행금지 전면 해제 등 다양한 유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사회생활의 표면적인 자유화 조치는 사회복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직장의료보험과 산재보상보험의 적용 확대 등은 형식적으로나마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었다. 정권 후반부에는 군사정권 퇴출, 민주화 과정의 추진력으로 한국 복지제도의 보편주의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1990년대 김영삼 문민정권 - 세계화 경향을 받아들인 김영삼 정권의 국정운영의 기조는 국가의 경제개입 축소와 시장기능 강화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것이었다. 87년 이후 확대되던 복지부문이 국가비개입주의와 시장순응적인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국가성장과 복지는 상충적인 관계라는 것을 전제하여 시민들의 복지나 분배의 문제는 ‘고통분담’이라는 구호로 해결하려 하였다.
● 1990년대 말 김대중 정권 ‘생산적 복지’- 김대중 정권은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복지제도를 응급적으로 활용하였다. 한편으로는 개혁적인 복지제도의 추진을 시도하였다. 김대중 정권이 복지개혁으로 추진했던 것은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 1998년 4대 사회보험 통합 추진, 1998년 고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도입함으로써 공공부조의 전면 개혁을 한 것 등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복지의 개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보편적 권리로서 복지의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연금확대 과정에서의 논란과 의료보험 재정 위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문제 등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가사회복지의 확대가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