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존폐논란

목차

1.이 주제를 택한 이유

2. 출자총액 제한제도란?
(1) 의의
(2) 도입목적
(3) 적용대상 및 내용
(4) 연혁

3.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존폐논란
(1) 출자총액제한제도 존속주장의 논거-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중심으로
(2)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주장 논거-재계의 입장을 중심으로

4.결론

본문내용

(1) 의의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타 국내 회사 주식보유제한 제도로서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 도입목적
1)대기업 집단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형성된 가공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지배력확장 및 소 유지배구조 왜곡 심화 억제
2)출자관계로 형성된 집단의 힘을 남용하는 데 따른 독립 중소, 중견기업과의 불공정 경 쟁 차단
3)계열사간 복잡한 출자고리에 의한 기업집단 동반부실화 및 채권, 금융시장 마비를 초 래하는 시스템리스크방지
4)기업의 전문화 및 핵심역량의 강화
5)지배소유 괴리 방지

(3) 적용대상 및 내용
국내 계열사의 자산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2004년 10월 1일 기준으로 17개 기업집단 소속 312개 계열사가 적용받고 있다.
총액출자제한제도는 당해 회사 순자산의 25%를 넘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