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문제와 대책] 재벌문제와 대책

목차

1.문제제기

2.정부의 재벌규제
1)규제를 보는 시각
2)규제정책과 그 평가

3.재벌대책의 검토
1)재벌규제론
2)재벌해체론

4.경제민주주의를 위하여
1)공동결정제
2)종업원지주제

5.맺음말

본문내용

현재자본주의 안에서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모든 논자들도 소유집중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거론하면서 기업공개 내지 소유분산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규제론 안에서도 종업원지주제를 통해 종업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것은 종업원에게 아무런 소유도 인정하지 않은 채 단지 '주인의식'만을 강조하던 지난 시절과 다른 양상이다. 노동자들이 소량의 주식이나마 소유하게 된다면 그들이 사장과 마찬가지로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장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유하는 주식과 사장이 소유하는 주식은 그 양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소유한 수십, 수백 주가 사장이 소유한 수만, 수십만 주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로, 이러한 큰 차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미칠수 있는 영향은 미미하고 여전히 자본가의 의사에 따라 기업경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노동자들이 주식소유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배당금이라면 노동자들의 주식소유는 저축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로, 다른 경제적 이익인 시세차익은 매우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영화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