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개념(정의)과 특징(특성), 해상보험의 원리
- 최초 등록일
- 2024.09.27
- 최종 저작일
-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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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정의
(1) 영국해상보험법상의 정의
(2) 우리나라 상법상의 정의
2)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및 원리
(1)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1/ 보험자
2/ 보험계약자
3/ 피보험자
4/ 피보험이익
5/ 보험가액
6/ 보험금액
7/ 보험기간
(2) 해상보험의 기본원리
1/ 담보
2/ 고지의무
3/ 위부
4/ 대위
5/ 근인주의
3) 해상보험의 특성
(1) 해상보험의 국제성
(2) 영국의 법률과 관습의 적용
4) 해상보험의 범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의 기본원리는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기금을 모아서 미레에 손실을 입는 당사자에게 이 기금을 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은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예방활동증가, 안전성 제고, 능률의 향상, 신용도의 증가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법에서는 보험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그림] 우리나라 상법상의 보험 분류
여기에서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되는 보험 중 손해보험에 속하는 해상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에 의해 발생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국제무역 지원에 있어 필수적인 제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국제물류의 이동과 수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해운 ․ 무역 ․ 조선 ․ 해양오염 등 해사기업의 해사위험에 대한 위험관리수단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더 증대하고 있다.
(1) 영국해상보험법상의 정의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1조에서는 해상보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자료 1] 영국해상보험상의 제1조
Marine insurance defined
1.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in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es, that is to say, the losses incident to marine adventure.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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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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