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FTA 농산물 협정 반대 논거

소개글

제가 지난 학기 썼던 레포트입니다
농업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갖고
썼던글입니다

목차

I. 세계화의 진행과 그에 대한 반세계화의 움직임.
- FTA 확산의 의미 : WTO의 다자체제와 함께 지역주의를 강화시킴으로써 세계화질서의 양축을 이룸.
- 계속 되는 세계화 흐름속에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제기.

II. FTA 찬성자들이 말하는 FTA의 장점.

- 한.칠레 FTA의 장점들 : 우리 IT산업과 공산품에서의 우위
- 나아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와 해외투자의 유치 유 도, 해외거점 지역 확보.

III. 한.칠레 FTA의 문제점.

- 농업시장이 잠식당함 - 농업 (과수농가) 몰락, 정부입장의 허구성.
- 공산품수출의 비생산성 : 칠레 시장의 협소함. 구매력 부 재.
- 중남미와 시장 연계에 대한 불확실성.
- 굳이 FTA 통해서 시장점유 할 필요성 있는가. : 이미 대부 분 시장의 1,2위 선점

IV. 세계화 어두운 이면

- 세계화의 문제점: 힘의 논리 작용
- 우리 사회의 요구들 : 소수자들 권리 의식 확대. 하지만 나 아지지 않는 정부 의식.
- 식량주권(농업을 지켜야하는 궁극적 이유)

V. 결론.
- FTA 협상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파트너 선정과 농산물 보호에대한 궁극적 인식 변화의 필요.

본문내용

세계는 지금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화를 외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계화의 이면을 한 꺼풀 벗겨 내면 그 속에는 선진국들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논리만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세계화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윈-윈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브레이크 없는 경쟁으로 서로에게 생산적인 경쟁이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괴당하는 비생산적 경쟁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계화의 흐름에 뛰어 들기에 앞서 이러한 인식이 충분히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FTA만 해도 마찬가지다. FTA는 WTO와는 달리 국제기구에 의한 일방적인 개방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파트너를 찾아 협상을 맺는 것이다. 따라서 협상의 득실을 재는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첫 FTA를 칠레와 같은 농업 선진국과 체결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몰락을 자초하는 일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와 비슷한 농업 구조를 가진 일본에서도 비교적 농업이 약한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와 FTA협정을 맺음으로써 농가 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작게는 사회적 약자인 농가를 위해, 크게는 언급했다시피 식량 주권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농업을 지켜야 할 때다.
이제라도 정부는 세계화가 가지고 있는 함정을 깨닫고, 소수의 약자를 포용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FTA 협상에 임해야 한다. 특히, 한.칠레 FTA은 앞서 봐왔던 것과 같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았던 협정이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우리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FTA 협상 파트너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세계화의 덫: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 한스 페터 마르틴, 하랄드 슈만 지음.
열림 카디널. 1997.
-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국회비준 거부투쟁 교육 자료집. 여주군 농민회.
- 외통부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농업은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생명산업이다. 전국농민연 대 지음. 2003.
- 허울뿐인 세계화.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지음. 따님.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제3세계 농민. 전소희(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 행동 국제 연대 팀장)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