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련 법

목차

▣ 가족지원기본법⋅평등가족지원법⋅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대조표 ▣
▣ 제 1 장 총칭에 대한 비교정리 ▣
1) 목 적 (제1조)
2) 기본이념 (제2조)
3) 정의(제3조)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책무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기본 시책 및 사업
7) 기타
▪결론

본문내용

① 가족지원기본법 ② 평등가족지원법 ③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세 법의 비교분석

가족정책은 가족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표명해 온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없었고 대신 단편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시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더욱이 가족관련 업무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총체적으로 가족정책을 수립할 주무부서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가족의 변화를 전반적인 사회변화 속에서 이해하고 정책화하고자 하는 시도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한 노력들은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족정책과 관련된 가족지원법, 평등가족지원법,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가족정책에 대해 모색해 보고 확정된 건강가족육성기본법에 대한 비판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은 가족지원기본법, 평등가족지원법,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가족문제 해결의 접근방식, 재정 부담 정도, 기존 전달체계의 활용정도, 전담 인력의 적절성, 법안명칭의 타당성, 법제정의 기본이념, 가족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가족의 책임, 기본계획의 내용, 인권침해의 소지, 시책의 내용에 따른 구분을 통한 대조표를 작성해 보았고 세 법에 대한 총칙 부분에 대해 표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비교 분석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