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졸업정원제-정치적 의미와 교육적 의미

목차

1.정치를 위한 교육개혁과 교육을 위한 정치
1)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2)정치를 위한 교육개혁

2.정치적 교육개혁 : 7.30 교육개혁
1)7.30 교육개혁의 전개과정
2)7.30 교육개혁 조치
3)7.30 교육개혁안의 정치적 의미와 교육적 의미
: 졸업정원제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로 약칭함)는 학교교육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교육개혁 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곧 7.30 교육개혁이다. 엄밀히 말해서 7.30 교육개혁은 제5공화국 성립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들 집단이 이미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제5공화국의 정권 창출과정에 발표된 7.30 교육개혁은 제5공화국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제5공화국의 교육개혁 조치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7.30 교육개혁 조치는 제5공화국 시절에 이루어진 교육개혁심의회 활동보다는 5·16 쿠데타 세력이 단행한 교육개혁 조치와 유사하므로 제2차 교육개혁기, 즉 군사정변과 교육개혁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7.30 교육개혁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