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소개글

도움 되시길....목차는 간단히 적었으나
정리 잘 되어있습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법률조항 제82조의 6, 제261조 제1항의 위헌성
3. 법률조항 제82조의 5 제2항 제2호의 위헌성
4. 심판청구의 요건 준수 여부 등
5. 결 론
6.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6. 글을 마치며

우리 국민은 과거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하에서 진실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숱한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정권과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참기 어려운 고문을 당하기도 했으며, 불의에 항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와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수많은 악법과 법의 악의적 적용으로 국민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입이 있으되 말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압제와 기만의 시대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기 시작한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독재정권하에서의 생존방식이던 침묵과 자포자기 성향은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식의 저변에 자리잡고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내면화시키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ꡐ먼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밝히고 할 말을 하라ꡑ는 것은 바로 ꡐ너에게 말할 기회를 주기는 하겠다. 그러나 국가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고,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너에게 얼마든지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ꡑ는 엄포와 경고에 다름 아닙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