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학평준화 이제는 당당히 가야할 길

소개글

[청소년] 대학평준화 이제는 당당히 가야할 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극복의 지점들

2. 대학평준화를 제기하는 배경 - 고등교육의 현재
(1) 고등교육 기회구조의 특징 - 확대된 기회, 새로운 불평등 체계
(2) 이미 시장판이나 다름없는 공공성의 불모지, 대학
(3) 서열화된 대학 진입 경쟁이 공교육전체에 미치는 파장
(4) 서열화된 대학구조는 학벌(파벌)주의를 재생산하는 제도적 기반
(5) 한국의 서열화된 대학체제는 신자유주의 시장화, 밀려드는 개방압력에 취약

3. 대학평준화의 기본얼개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틀
(2) 교육평준화의 의미와 대학평준화의 기본 얼개

4. 대학평준화의 의의

본문내용

대학평준화는 새삼스런 의제가 아니다. 이미 거론되고 있으며 진작에 사회적 의제화를 서둘렀어야 하는 대학개혁 방안이다.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평준화된 대학체제를 현실화시켰다.
한국에서 대학평준화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동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과소비를 강요하는 계층간 불평등 학력, 학벌 획득 경쟁과 이에 대한 폭넓은 불만, 사회전반 및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명문대 학벌 카스트의 독점구조에 대한 공분, 그리고 대학입시가 공교육을 피폐화시킬 뿐 아니라 정상화를 가로막는 주범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대학평준화 논의를 사회적 의제로 밀어올리는 동력이다. 나아가, 교육의 공공적 권리 확대를 위해 확장되어온 공교육의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볼 때,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에서 교육권 확장 이슈를 형성하는 건 자연스럽다.
아직까지는 ‘대학평준화’가 사회적 의제로 힘있게 떠오르지는 못해왔지만, ‘대학의 서열구조’가 온갖 병폐의 중심에 있으며 이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는 넓게 만들어져 있다. 대학서열구조 개혁방안은 서울대 폐지론 내지 해체론으로 제기되거나, 학력/학벌차별 없애기라는 사회운동으로 조직되거나, 입시위주 교육의 철폐라는 교육주체의 요구로 나타났었다.
신자유주의자들마저도 대학서열구조를 문제삼는다. 이들은 시장원리 도입을 전제로 한 서열해체를 이야기한다. 기존의 질서가 허물어진 자리에 새로운 서열체제를 들어앉히는 것을 염두에 둘 뿐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서열해체가 아닌 것이다. 서울대 중심 서열구조는 ‘자의적’이므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구축”의 해법으로 이를 합리화하겠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서울대 중심 서열구조를 ‘합리화’란 명목으로 경쟁을 강화하여 해체하면서 상품적 질서(곧, 시장원리에 입각한 서열화)를 세우겠다는 발상이다. 이들도 과소비적 경쟁과 대학 간 질적 차이를 지적하지만 경쟁에 의한 시장적 서열화는 불공정 입시경쟁과 교육불평등, 교육상품화 문제를 더 키울 뿐이다. BK21 사업을 두고 벌어진 삐그덕거림은 신자유주의적 대학개혁이 국가재정만 낭비할 뿐인 ‘헛발길질’이요, 대학교육 파행화의 길임을 잘 일깨워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