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방송의 공공성 : 근거와 내용
1. 공공성의 근거
2. 공공성의 내용
III. 방송의 공공성의 구현 - 방송사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방송에 대한 규제는 차차 탈규제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탈규제 경향의 주된 근거는 이른바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도래이다. 즉 공영방송과 다양한 민간상업방송 그리고 외국 지상파방송 등 지상파 방송 자체가 다양해질 뿐 아니라 종합유선방송(CATV), 직접위성방송(DBS) 등 이른바 뉴 미디어가 발전함에 따라서 방송규제의 핵심적 근거가 되었던 '주파수의 희소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탈규제론자의 주된 주장은 희소성 원칙(공공성)에 근거했던 규제가 이제는 자유경쟁시장의 힘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다매체 다채널의 등장은 시청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이며 그만큼 방송의 권력분립이 가능해졌다는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외국의 경우 다매체 다채널에 대응하여 시청자들의 시청이, 늘어난 채널이나 매체로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언론자유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면 언론자유의 중점이 국민 대중(시청자)에서 방송사 쪽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서는 중요한 점이 간과되고 있다. 즉 대중매체인 방송이 더 이상 '대중'의 매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주파수의 유한성이 완화되거나 소멸했다는 이론 자체에 대해서도 반론이 가능하다. 즉 방송국 신규면허시에는 상당히 다수의 신청자가 경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채널수의 산술적 증대만을 들어 희소성의 해소를 말할 수는 없으며, 각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분류된 범주마다 별도로 희소성의 존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CATV의 급속한 보급이 반드시 무선방송이 가지는 보편적 미디어의 지위를 잃게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명구, [언론에 있어 사회적 책임의 주체문제-기자 국가 공중-], {언론중재}, 1988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1988
강준만, {한국방송민주화운동사}, 태암, 1990
곽노현, [주식회사 대기업의 내부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방향: 경제민주주의적 관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제6호, 관악사, 199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8
김종서, [방송법 개정의 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제11호, 관악사, 1996
김종서, [시청자의 방송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4. 2
김주원, [언론의 공공성], 대한변호사협회 편, {인권과 정의}, 1989. 5
박용상, {방송법제론}, 교보문고, 1988
______, [언론기본법], 김철수 편, {정치관계법}, 박영사, 1983
______, {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 교보문고, 1982
______, [여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방송연구}, 1990 겨울호, 방송위원회, 1990
김동민 편, {언론법제의 이론과 현실}, 한나래, 1993
방송위원회, {'92 방송편성정책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 1993
백선기, [한국언론의 파행적 선거보도 관행], 한국사회언론연구회 엮음, {언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 한울, 1992
서정우 차배근 최창섭, {언론통제이론}(수정판), 법문사, 1989
양 건, [방송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공적 규제-헌법론적 소고-], {방송연구}, 1989 여름호, 방송위원회, 1989
오택섭, [편성의 현황과 과제], {방송연구}, 1984 가을호, 방송위원회,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