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소개글

나름대로 열심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序

Ⅱ. 도출배경
Ⅲ. 국가균형발전법안
1. 균형발전의 비전
2. 균형발전의 과제
Ⅳ.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반대입장

Ⅴ. 結

본문내용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지역 출신 국회의원 및 도의원, 그리고 경제단체 등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이들 모두는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의 당위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그 동안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란 목적과 달리, 수도권과 국가 발전의 잠재력을 억제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며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는 체제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결의안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에 대해 삭발투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균법에 대한 첨예한 대립은 노무현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인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문제와 함께 맞물려서 나머지 지방분권 특별법과 함께 3대 개혁특별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심각한 정면 충돌이 진행되고 있어 자칫하면 정부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론 분열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과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정책과 그에 따른 편중된 개발 혜택의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문제제기로 마련된 국가균병발전특별법안을 두고 서울시와 같은 수도권 지차체들은 수도발전기획단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도발전자문위원회와 같은 단체를 출범시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관련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획실장단 모임을 수시로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11월9일 부산에서는 1만여명이 참가하는 입법촉구 걷기 대회를 갖는 등 서로에 대한 입장이 너무 확고하여 최근 많은 논란과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pcbn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