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용편익

목차

1.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
2. 비용편익 분석의 목적
3. 비용편익분석의 2가지 형태
4.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5. 비용편익분석의 쟁점
6. 파레토 개념
(1) 파레토 향상
(2) 파레토 최적
(3) 잠재적 파레토 향상
7. 비용과 편익의 유형 구분
8. 비용 편익 분석의 평가기준
(1) 편익-비용비(B/C)
(2) 순편익(Net Benefit, NB)
(3) 순현재가치법 (Net Present Value)
(4) 내부수익률
9. 비용편익분석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타 사항
(1) 인플레이션효과
(2) 고용효과

본문내용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행정가들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무형의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고 이들을 합리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대안을 결정하는 계량분석기법의 하나이다.
본장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할인율의 결정, 그리고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는 문제 등을 다루고자 한다.
행정현상에서 비용편익분석은 비교적 많이 이용되는 최적대안 선택방법의 하나이다.

1.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목표달성을 위한 대체수단이 주어졌을 댸, 소요비용과 그결과로 산출되는 편익을 측정⋅평가하여 대체수단의 채택여부 및 우선순위의 결정을 가능케 해주는 분석의 틀을 말한다. 말 그대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비용과 가능한 모든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연구자는 대안들 중 비용이 같다면 그 중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편익이 같다면 그 비용이 가작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행정가들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결정하려고 할 때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면, 이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참고 자료

☛ <재정학연습> 2001.정병열저 (주)도서출판흥 p250-p268

☛ <재정학> 1999.유태현저 상경사 p147-p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