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의 이해] 21세기 한국의 발전전략

소개글

국제관계 과제물시 제출한 과제물입니다 책을 읽고 제가 적은 내용이라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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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 해결방안 모색(내부 요소)

정치적 안정
우리는 87년도의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형식적인 의미의 정치적 민주화가 역설적으로 국가의 자율성, 관료의 중립성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본다.
국가가 재벌에 포획되어 도덕적 해이가 구조화되고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도 힘들어지고 이것이 급기야는 IMF 사태를 낳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발전국가 모델, 또는 박정희 경제모델을 혁신하라는 하나의 경고에 해당한다. 이런 경제구조의 개혁없이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경제구상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해고하며 경제구조의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거 박정희시대의 권위주의로 되돌아가야 할 것인가? 실제로 우리 사회일각에서는 박정희 모델에 대한 향수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없다. 박정희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역사적 시점은 21세기에 진입한 오늘날의 시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는 국내적으로 단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전하는 시기였으며 70년대의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는 정치체제로는 오늘날처럼 복잡한 산업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고 더 깊은 갈등구조를 만들어낼 뿐이다. 그리고 박정희 식의 모델은 고급기술과 지식중심의 사회에서 불가능하다.
또한 박정희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 미국이 아직 우월한 경제력의 바탕에서 신흥공업국들의 중상주의적 무역관행을 용인해줄 여력이 없으며 더 이상 그러한 차별적 무역관행을 용허할 능력도 그리고 의지도 없다. 더구나 WTO와 같은 다자기구를 통해 경제체제의 개방화가 기정 사실되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박정희 모델은 경제 발전의 초기단계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원등 세계화 현상이 심화되기 전에 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박정희 경제모델의 유산을 척결하지 못해 IMF 사태를 맞아 허덕이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했던 발전국가 모델이 새로운 외부적 상황에 대응하여 발전적으로 대체되지 못한 채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그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민주화의 형식요건만 갖추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내요을 완성함으로써 국가의 사회세력으로부터의 자율성, 국가경제 운용의 합리성, 관료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런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꽤하고 나서 내부가 튼튼해져 내구력이 생겨나서 외부와의 대외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신호서적,윤영관지음)
www.sogang.ac.kr/~yjcho/hanky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