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과 고용효과 관련 법인세율 개정방향

목차

Ⅰ. 도입
Ⅱ. 고용과 법인세율 관계
Ⅲ. 세수와 법인세율 관계
Ⅳ. 결론

본문내용

CH2. 고용과 법인세율 관계
▶경제민주화와 소득 분배로 인한 정부의 역할이 중시됨
√ 최근 실업자 증가, 소득 불균형 및 소득 양극화 문제가 부각됨
√ 이에 법인세 인상,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도, 비정규직 전환,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 고용의 결정요인과 법인세의 고용효과
√ 고용 결정 요인 : 자기임금효과, 자본과의 대체효과, 산출효과
√ 자기임금효과 : 노동임금의 상승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
√ 자본과의 대체효과 : 자본비용의 상승에 따라 자본수요가 노동수요로 이전되어 고용이 증가되는 효과
√ 산출효과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출물의 증가로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

▶법인세 증가가 고용 결정 요인에 미치는 영향
√ 법인세 증가는 자본의 상대가격을 하락시켜 요소수요가 노동으로 이전되어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소대체효과를 유발함(Harberger 1962)
√ 법인세 증가는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최종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제품 수요를 감소시켜 산출물이 감소하여 고용이 감소하는 산출효과 발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