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발표 PDF

소개글

무고죄와 판례, 관련 이슈들에 관한 PPT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고죄 설명
1) 형성 배경
2) 무고죄 해석
3) 의의
4) 세부 범주

2. 판례 예시
1) 성립 사례
2) 성립되지 않은 사례

3. 무고죄 관련 이슈들
1) 남고소 현상
2) 입법 개선

4. 성범죄 무고죄
1) 무고죄 강화/폐지
2) 연관 법률안 및 수사지침

본문내용

1. 무고죄에대한설명
형성배경
* 조선시대에도 무고행위는‘『대명률』의형률소송무고조＇적용에의하여무고대상범죄와동일형벌인이른바반좌형이부과됨.
* 현재 우리나라무고죄는1940년일본형법가안과동일. 변함X
* 무고죄는 오랜기간역사발전의산물이자인간본래적자연범으로서고대로마시대이래처벌되어야할기본적범죄로인식.

<중 략>

3. 무고죄관련이슈들
남(濫)고소현상
▶ 자신의경제이득이나원한과같은감정을이유로무고를하는경우가정당한고소를하는경우보다많은현상
▶ ‘민사사건의형사화’가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음. 2012년기준으로무고는4,682건이발생했고, 4,033건이검거되었음.
▶ 매년고소사건의불기소율은70%를육박하고있음. 피고소인의상당수가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각하등을이유로불기소처분되고있어, 그야말로무익한고소에시달리고있음을뜻함.

원인
잘못된 법의식
1. 왜곡된 법 만능주의에 기인
2. 민사사건을 형사화하여 국가기관의 수사력을 이용하려는 의도
낮은 기소율
1. 대부분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2. 민사상으로는 재산의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고의 입증이 어려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