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가 나아갈 방향과 방법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어 다양한 급여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 다. 맞춤형 급여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급여 중 1~2가지를 선택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이전 제도와 개편된 현재 제도를 비교하여 장단점을 논하고 향후 맞춤형 급여 가 나아갈 방향과 방법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맞춤형 주거급여
2. 주거급여의 개편 전후
3. 제도의 장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자료

본문내용

1. 맞춤형 급여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와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최저 생계비라는 일정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므로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수급자가 일자리를 통한 자립, 자활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개편된 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1) 소득 인정 액 기준(소득 인정 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① 생계-중위소득 28%이하>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위소득30% 수준으로 인상 예정
② 의료-중위소득 40%이하
③ 주거-중위소득 43%이하
⑤ 교육-중위소득 50%이하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마이홈 홈페이지
비마이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