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부터 신설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입장에서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아동수당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2. 우리나라 아동수당에 관하여

본문내용

금년 9월부터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동수당이 본격 지급된다. 아동수당이란 소득수준 하위 90% 이하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소득수준 하위 90% 이하 가정은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제공받음으로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아동수당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입장에서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겠다.

1. 아동수당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선별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진행될 예정이라는 특징이 있다. 선별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회복지로 수급자는 낙인효과 등으로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아동수당의 경우 수급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약 90%라는 점에서 낙인효과와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그리고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될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복지논쟁 (무상 급식 실시) 류재숙 글 | 박종호 그림 | 풀빛 | 201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