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목차

I. 정책의제의 형성

II. 정책대안의 형성
1. 문제와 상황의 파악
2. 정책목표의 설정
3. 대안의 탐색과 개발
4. 대안의 비교분석

III. 정책의 결정

IV. 정책의 집행

V. 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은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지침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문제가 사회복지정책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은 정책의제의 형성, 정책대안의 형성, 정책의 결정, 정책의 집행, 정책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 정책의제의 형성

사회문제가 정책으로 형성되기 위한 첫 단계는 정책의제의 형성이다. 다양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공적인 정책문제로 채택되는 것을 정책의제의 형성이라고 한다.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문제가 존재해야 한다. 둘째, 사회문제가 이슈화되어야 한다. 이슈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공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되는 문제,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된 문제를 의미한다. 주된 이슈 제기자는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언론, 정치인 등이다. 많은 경우에 사회문제는 이슈화되지 못한다. 이슈를 제기하는 방법 에는 캠페인, 청원, 공청회, 시위 등이 있다. 이슈화란 많은 사회구성원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서 사회 전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사회문제가 이슈화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관심을 끌어야 하고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슈화과정이 끝나면 아젠다 형성과정이 있다. 아젠다(agenda)란 일련의 정치적 논쟁거리로서 특정시대에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하다고 인식되는 문제다. 즉, 이슈화된 사회문제 중에서 정책결정자들이 관심을 갖고 논의하려는 주제를 말한다. 아젠다 형성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해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말한다. 체제유지에 긍정적이라고 예상될수록 아젠다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II. 정책대안의 형성

정책대안이 형성되는 과정은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띠며,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인 성격을 떤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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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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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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