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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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의 군비통제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장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동족의 생존 및 사활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과제로써 과연 한반도에서 군비통제는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요인은 무엇이고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 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한반도의 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제약 ? 성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강제적 군비통제와 자발적 군비통제라 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남북한쌍방이 자율적 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발적인 군비통제를 위한 신뢰구축방 안이고 반대로 주변 강대국의 정치적 변화와 태도에 따라 군 비통제가 가능해지는 것은 강제적인 군비통제이다.
한반도에 있어서 군비통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전 쟁을 군사적으로 동결하였던 역사적인 예인 휴전협정에서 찾 을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한반도에서의 휴전협정이라는 . 것은 본질적으로 군비통제의 성격과 내용을 띠고 있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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