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론] 사회복지법이 발달하여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주변에서 사례들을 선정하여 다음의 목차에 따라 학습자의 관점을 정리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론] 사회복지법이 발달하여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주변에서 사례들을 선정하여 다음의 목차에 따라 학습자의 관점을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소개 (송파 세모녀 사건)
2. 송파 세모녀 사건 사례의 자립 및 한계
1) 정보부족에서 오는 사각지대
2) 수급권자에 대한 행정관리상 문제
3) 최저생계비 기준
4)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
5) 재산기준과 소득기준
3. 송파 세모녀 사건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의 필요성
1)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2) 소득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3) 추정소득으로 인한 사각지대
4. 이에 대하여 학습자가 지게 될 부담의 차원에서 설명
5. 이들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1)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
2)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
6. 이들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어떤 방법이 좋을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안전망이라 함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전대비와 위험의 사회적 분산을 위한 사회보험을 1차안전망이라 하고, 1차안전망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2차안전망으로 공공부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발전적인 제정의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급권자의 경우 재산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등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하여 주변에서 사례들을 선정하여 다음의 목차에 따라 나의 관점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례 소개 (송파 세모녀 사건)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지하 단칸방에서 세 모녀가 연탄불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벌어졌다. 월세 50만원짜리 단칸방을 가졌고 소득은 전혀 없었는데, 건보의 평가소득 기준에 따라 월소득 150만원으로 계산돼 월 4만8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반성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건보료 개편 목소리가 높아졌다.

2. 송파 세모녀 사건 사례의 자립 및 한계
사회보장의 한 축을 이루는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중 략>

참고 자료

강신욱 외(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지연 외(2011).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김미곤(2003).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구인회 외(2008).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