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과 집단소송

목차

1.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정의
2. 단체소송 사례
3. 집단소송 사례
4. 출처

본문내용

1. 정의
집단소송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

단체소송
특정 기업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일 경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도 이에 의제해서 손해 배상을 받게 되는 제도

차이점
단체 소송은 피고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굳이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집단 소송은 집단의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집단 전체가 판결을 공유하는 것

2. 단체소송 사례
사례1
[2008. 4.] 신세계 소액주주, 정용진 부회장 상대 단체소송
<사건정리>
원고: 신세계 소액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
날짜: 2008년 4월
주장: 신세계가 광주신세계 주식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신세계 지배주주
일가인 정 회장의 재산증식을 위해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
아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음
소송: 60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냄

참고 자료

법률저널 www.lawtimes.co.k
법체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6916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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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02309172762973&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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