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불평등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글

우리나라의 의료불평등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료는 산업인가 복지인가?

Ⅲ. 대한민국 의료불평등의 역사와 현재
1. 대한민국의 의료불평등 발생과정
2. 대한민국의 의료불평등의 현실

Ⅵ.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향제시

Ⅴ. 결론 : 모든 이에게 건강을, Health for All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해지려면 조금 더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경제와철학> 수업을 통해 소득이 많아지는 것이 곧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을 올린 누군가를 비교하며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회가 평등할수록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발전된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발전의 인한 혜택을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것이 인간이 보편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불평등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의 불평등인가다.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이 주장한 것처럼, 인간은 다양하고, 불평등의 요소도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불평등에 관한 논의에서 무엇의 불평등인가 하는 문제가 항상 제기 된다. 모든 개인들 사이에서 편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사이의 불평등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중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정치적·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불평등’이다. 그러나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둘러싸고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불평등 연구도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경제적 차원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적 연구에서부터 개인들의 취향이나 기호의 불평등 혹은 사회적 인정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사회학적 연구나 혹은 철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건강 불평등에 관심을 둔 보건학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나는 이러한 여러 관점의 불평등 중에서 발전된 사회에서 인간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강 불평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한 차원의 불평등이 다른 차원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빠른 경제성장과 그 결과로 만들어진 소득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의료시스템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논의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발전과정과 함께 의료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알아보고,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주경,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둘러싼 논의와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4.5
김창엽, 『건강불평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3
마이클샌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와이즈베리, 2012
이상이 외 5명,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도서출판 밈, 2008
신영광, 『한국사회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2013
허문구 외3명,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정책과제』, 산업경제정보555호, 산업연구원, 2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