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정책

목차

1. 돌봄의 탈가족화 정책
2. 돌봄의 가족화 정책

본문내용

• 국가의 책임축소 → 시장의 역할 증대
- 영국 : 3세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부분적 강화
- 미국 : 3세아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 매우 제한
※ 소수 극빈층을 제외한 대부분 시장에서 보육서비스 구매
• 아동 돌봄에 대한 기혼여성의 돌봄책임 강조, 그러나 공적 아동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낮음
• 아동 돌봄은 사적인 문제로 가족중심적인 돌봄 모형으로 분류
※ 그러나 최근 3세아동에 대한 보편적 보육권리 제도화(1999년, 독일)
• 유럽대륙의 보수주의 복지국가들과 달리 오랜 공적보육의 전통
• 프랑스
- 프랑스 돌봄 사회화 정책은 1880년부터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시작
- 1986년 부모가 보모를 고용해 자신의 집에서 아동을 돌볼수 있게 하는 AGED제도화
- 1990년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아동보육할 수 있는 AFEAMA제도화
- 1994년 아동양육수당(APE)을 두자녀가 있는 모에게 확대
※ 부모의 아동양육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 저소득층은 APE, 중산층은 Cre′che, 중상층은 AFEAMA 또는 AGED이용하는 형태로 계층화
• 벨기에
- 3세~5세 아동보육발달, 영아교육(2세 미만)은 보편적이지 않음
-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Cre′che)은 1960년대 말 시작 :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로 인식
- 1980년대 들어 사적돌봄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

<중 략>

∙ 부모 각각 14개월(단, 2개월은 이전 불가)
∙ 임금소득의 67% 보존(최소 월 300유로 최대 월 1,800유로)
∙ 각각의 부모에게 아동당 3개월(자녀 만 4세(장애자녀는 8세)까지
∙ 부모가 시간제 근무시 6개월, 정규근로시간의 80%만 시간제 근무시 15개월
* 전일제 근무(월 537유로), 시간제 근무시(월 268유로)
∙ 아동당 32주(유급/90%) + 무급(8주) / 만 9세까지
∙ 최대급여 주당 3,115DKR(약 58만원)
∙ 480일(60일은 부모 각각 할당)
* 390일(80%), 90일은 정액제로 일 60SEK(약 9천원)지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