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세계무역에서의 지역주의

목차

머리말 레포트 작성 목적

서 론 : 지역주의의 정의와 본질

본 론 : 1. 지역경제 블록(지역주의)의 단계별유형
2. 지역경제 통합(지역주의)의 추세
3. 지역 경제 통합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4.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1) 다자주의와 지역경제 블록
2) 지역 무역협정에 관한 논쟁
3) WTO의 입장
5. 지역무역협정과 한국무역
1) 자유무역 협정의 필요성

6.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기존 논의
1) 동북아 경제 협력의 지리적 범위
2) 동북아 경제협력의 잠재력 및 제약조건
3) 한․중․일 위주의 접근방식
8.북미 사례로 본 자유무역협정의 득실

본문내용

레포트 작성 목적

최근 세계경제에는 상이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다자주의’로 상징되고 있는 시장개방의 강화로서 세계무역체제가 WTO를 중심으로 쌍무간의 공정거래와 회원국내의 상품 및 서비스 부문 시장의 개방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개방화와 상충되는 ‘지역화(regionalization)’ 또는 ‘지역경제통합(regional integration)'이라는 지역주의의 대두이다 지역경제통합은 흔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다 밀접한 나라들 끼리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EU. NAFTA 및 ASEAN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60년대 초기의 지역경제통합은 주로 저개발지역에 집중되어 일어났으므로 1958년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결성을 제외한다면 당시의 지역경제통합은 국제경제질서를 바꾸어 놓을 만큼 세계적 변화요인으로 인식되지도 않았다. 그 결과 GATT에서도 EEC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을 범세계주의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였을 뿐 지역주의 자체를 우려하지는 않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경제통합은 GATT의 기본원칙인 효혜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음을 감안하여 지역경제통합을 인정하는 모순을 발생시켰다.

참고 자료

최병서 “무역 정치 경제론” 박영사
공배완 “신세계 질서와 국제통상” 한울출판사
신경환․박종수 “국제통상의 이해” 도서출판두남
이문식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추진배경과 전망” 지역경제
정인교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중재 “ASEAN의 자유무역지대” 세미나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