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분야(영역), 사회복지정책대상자,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및 서비스,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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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개념
2) 7가지 기준

2. 사회복지정책의 분야(영역)

3. 사회복지정책대상자의 성격
1) 구조적, 갈등적 접근
2) 기능적 접근 : 일탈자, 부적응자
3) 관계론적 접근 : 욕구의 소유자

4. 사회복지정책대상자
1) 특정지역에의 소속
2) 사회적 위치의 차이
3) 특정집단에의 소속

5.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및 서비스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3) 기회
4) 서비스
5) 유가증권
6) 권력

6.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7.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1) 조세
2) 기여금 및 부담금
3) 공동모금
4) 후원금
5) 수익자부담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개념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분야이며,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형성 및 구체화를 통한 가치 배분 활동’
2) 7가지 기준
(1) 배타적(개별적) Vs. 비배타적(집합적)
- 사회복지정책은 개별적인 욕구를 해결하며 이러한 해결은 또한 배타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짐. 예) 국민연금 Vs. 국방서비스 : 국민연금의 경우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수급자격 혹은 수급액의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 국방서비스의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수급자격 혹은 수급액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

<중 략>

2) 기여금 및 부담금
- 사회보험의 주된 재정은 기여금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입대상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론적인 형태임
- 국가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부담금이라 함.
예)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교원 등 특수직역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부담 일반 국민에 대한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에게 일부 보조.
3) 공동모금
- 민간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마련 위하여 사회복지단체들을 대표하는 모금기구를 조직하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금, 필요한 사회복지단체에게 배분해주는 방식
-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부터 실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