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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국가와 개인의 관계

*경*
최초 등록일
2014.03.31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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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개인은 어쩌면 계약관계와 같다고 생각한다. 국가에 대해 해야 할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때,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는 분명 옳지 못한 일이지만 ‘나에게는 이득이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앞선 세대의 잘못을 비판할 때 ‘나중에 태어난 자의 특권’을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내가 만일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엄정한 가능성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당사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도덕적 규탄은 별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과거의 정치적 판단 상 범한 오류나, 과거의 기회주의보다도 현재의 반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 일제시대의 친일행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어렵게 된다. 다시 말해 친일 행위를 그때 그 당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찾고자 할 때에 논제를 풀어나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우선, 친일파의 정의와 범주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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