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PSO자료정리

목차

1. PSO란
2. 공급의 기준
3. 예산
4. References

본문내용

1. PSO란
가. PSO
유럽연합의 교통법, 공공 서비스 의무 또는 PSO는 정부기관 또는 다른 주요기관들이 자금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에 이와 같은 것들은 특정한 기간동안 특정한 공공 서비스 운영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권리를 부여 받는다. 이는 자유시장과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과는 달리 수익성은 없으나 사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교통과 같은 공적인 것들에 적용된다. PSO는 항공, 해상, 도로, 철도와 같은 많은 종류의 교통수단에 적용되며 현재 PSO의 많은 경우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교통수단들이 민영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인프라구조는 운영과는 별개로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운영된다. 정부당국은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주도권을 갖는다.

전통적으로 대중교통은 국가 철도공사와 같은 국가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이의 대체안으로 사기업들은 보조금없이 운영하는 것을 불공정하게 허락하였다. 몇 년이 지난 후 많은 시장이 규제완화 되었으며 특히 유럽의 경우 적절한 자금으로 도로 교통에 대한 수행을 적은 자금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Claude Henry 외, 『Which Railways Policy and Organisation for France?』,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and Policy, Volume 33, Part1, pp.119-126, 1998
State aid in the transport sector.pdf
DG ENERGY＆TRANSPORT ON DIRECTIVES, 『Public service obligations』, 2004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Amendment by France of public service obligations in respect of scheduled air services within France』, EEA relevance, 2005
Koen Nomdem, 『Reconciling Liberalization and Public Service Obligations』, EI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