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정책목표

목차

1. 序
2.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
3. 북한의 대미정책 목표
4. 미국·북한의 정책추진
5. 향후 미국·북한의 정책과 정책추진 전망
6. 結

본문내용

냉전기 미국은 북한을 적성국으로 여기면서 대북 강경노선을 견지해 왔었다. 그러나 북한과 핵협상 과정에서는 강·온 양면전략을 취했고,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에는 북한을 고립·봉쇄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북한문제를 풀어나가려 하였다. 또한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기보다는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한반도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연착륙 정책을 취해 왔다. 반면 북한은 자신들이 살 길은 오직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미 접근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미·북간은 각각의 정책목표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양측간 협상·정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것만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측이 핵개발 가능성과 아사(餓死)보다 전쟁(戰爭)이라는 배수진을 칠 때 미국은 북한에 끌려가는 정책을 취했고, 미국이 대북식량지원에 나서면서도 북한의 테러·도발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더구나 북한이 정권의 비밀주의 속성과 은폐 속성 그리고 예측불허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국이 적절한 대북 조치나 선택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미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제네바 기본합의서 타결 이후 미국·북한의 정책목표와 정책추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