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자유와 그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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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불법감청과 통신의 자유 침해

2. 통신의 자유

3. 불법 도청, 감청 관련 신문기사

4. 도청과 감청의 구별

5. 통신비밀보호법
1)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2) 통신비밀보호법의 실태
3) 韓美日 삼국 통신보호법 비교

6. 통신의 자유 보호 대책
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2) 민간위원회의 구성
3) 불법감청관련 김대중 대통령의 조치발언

7. 남은 의혹과 전망
1) 휴대전화 감청가능 여부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난항

8. 건의 및 마무리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에서 우리 나라는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기관의 불법 감청, 도청문제이다. 이 문제와 더불어 이미 몇 해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pc통신검열문제도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자주민카드 도입문제 등 최근 일련의 국민 개인정보 침해는 전자적 국가관리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통신의 자유침해 문제는 최근 사설 도청업체 등이 난립하면서 국가에 대한 對국가적 문제 뿐아니라 對사인간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얼마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이 위성을 통해 지구촌 전역을 상시 도청하고 있다고 밝혀 불법도감청 문제가 국가 對 국가의 전지구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화와 휴대폰, pc통신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의 통신의 자유 침해사례와 관련기사, 보호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전화감청 올 상반기 3,580건
최근 야당에서 불법감청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경찰 안기부 기무사 등 수사기관의 전화감청이 최근 2년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국정감사자료에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형오(金炯旿․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국내 6개 통신업체에 요청한 감청협조건수는 96년 2천4백44건에서 97년 6천2건, 올들어 6월까지 3천5백80건으로 2년 사이에 2.9배 가량 늘어났다.

참고 자료

김형오 국회의원 홈페이지
동아일보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곽경근 外 <고시헌법> (도서연구원, 1997)
http://www.ww.or.kr/onest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