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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비정규직 이야기 국내 비정규직 사태를 다룬 PPT

*유*
최초 등록일
2013.12.01
최종 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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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의 정의와 연봉, 복지 등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 국내 비정규직 사태에 대한 이슈를 다룬 PPT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이란?
2.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
3. 비정규직의 연봉
4. 비정규직의 복리후생
5.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6. 차별받는 비정규직-인천공항 청소 아주머니 이야기
7. 차별받는 비정규직-공공기관 비정규직 여성 설문조사
8. 비정규직, 사회적 문제가 되나
9.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실태
10. 비정규직 개선: 유럽 사례
11. 비정규직 개선: 국내 사례 개선점

본문내용

비정규직에는 첫째, 정규직 노동자와 노동 시간은 똑같은데 고용 계약 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제 노동자가 있습니다. 둘째, 노동 시간이 정규직보다 짧은 시간제 노동자가 있습니다. 셋째, 파견 노동자, 사내 하청, 용역 등 고용 계약 당사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특수 고용’이라는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 중장비 기사, 화물차 기사, 병원 간병인,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정수기 관리자, 보험 모집인, 퀵서비스 배달원 등 2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파견 노동자란, 파견 업체에 고용되어 원청 업체로 파견되어서 원청 업체의 직원들과 함께 원청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원청 업체는 파견 노동자들의 사용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요. 월급 등을 파견 업체 사업주에게 주면 끝납니다. 파견 업체 사업주는 노동자를 소개시켜준 것밖에 없는데 노동자의 임금 중 일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파견 노동자를 많이 고용합니다.사내 하청이란 회사의 부서 중 일부 부서를 독립시킨 거예요. 이를테면 도색을 하는 부서를 떼어서 노동자와 사장으로 이루어진 외부 업체에 통째로 맡기고 일정액을 외부 업체 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청 회사에서는 그 부서의 노동자들과 직접 노사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외부 업체 사장하고만 거래하면 되기 때문에 노동자를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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