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형성

목차

1. 문제의식의 형성과 쟁점 생성
2. 공공의제(체제의제, 토의의제)의 형성
3. 정책의제의 형성
4.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유형

본문내용

사회 내 여러 문제가 정책의제의 지위에 오르는 것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상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일의 모형은 제시하기 어렵다.

1.문제의식의 형성과 쟁점 생성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경향이 저절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시되는 상황이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불만스러운 것으로 판단되면 문제가 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상황이 있을 때 주체적 인간이 이를 인지하고 어떠한 판단기준의 비교를 통해 문제의식을 형성화하면 비로써 문제가 된다. 이리하여 문제의식의 형성에는 규범판단과 상황판단이 공존한다.
예를 들어 사회의 각종 불평등과 암적인 일들이 존재하지만 이것을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드린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를 어떤 판단기준에 비추어 부정적으로 평가 받을 때 그제야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백인백색이란 말이 있듯이 사회문제 혹은 이슈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너무 다양하다.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문제는 객관적인 것이기 보단 주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책형성에 있어서 작용하는 기대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에서 옳은 것, 정의의 실현에 대한 바람인 도덕적 기대와 좋고 나쁨의 가치판단의 좋음의 심리적, 형태적 선호성의 실현에 대한 바람의 정서적 기대, 있고 없음의 있음의 사실판단의 필요적 기대가 그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 가지 모형의 기대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이들은 정책형성에서 혼합 작용을 한다. 가장 전형적인 문제의식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때 형성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