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Ⅰ.서 론
Ⅱ.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정책의 변화요인과 변천과정
Ⅲ.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현황
Ⅳ. 독일의 사례
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Ⅵ.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서 론

1. 지원정책의 변화요인
1) 한국정부의 재정적 부담
2001년 이후 연평균 260억원이상 통일부예산 지출, 2005년 349억원, 2007년 400억원, 2010년 630억원
2) 한국정부의 대북자신감
체제우위를 선전하는 홍보의 수단, 북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신감과 한국국민들의 대북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결정에 영향
3) 북한이탈주민의 발생규모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누적인원 증가
2. 법률의 변천과정
1) 관련법 제정 이전 시기: 안보차원시기(1961년 이전)
2)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 원호법: 보훈차원시기(1962~1978)
3)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 체제선전차원시기(1979~1993)
4)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 사회복지차원시기(1993~1996)
5)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대비차원시기(1997~현재)

<중 략>

③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나 의료 보호 수급권 유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규정 관련문제
기존의 사회복지관이나 검증된 단체에 적극 위임 위탁하는 방안 고려
4) 직업훈련 및 취업 규정 관련 문제
직업훈련(16조), 취업보호(17조),에 국한/ 직업훈련수당,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 등과 같은 금전적인 인센티브만 줌/ 주무부처가 아닌 통일부장관으로만 됨, 특화된 직업훈력이 부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