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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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법이란?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00년 10월 시행
보호대상 : 가족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
⇒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
최저생계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과 의료비·주민세·전화세 등 다른
뺌.

<중 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와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의사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 이탈주민과 그 가족, 5.18민주화
운동관련자 및 그 유족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금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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