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험][보험][일본]일본보험과 일본자동차보험, 일본보험과 일본예금보험, 일본보험과 일본건강보험, 일본보험과 일본개호보험, 일본보험과 일본고용보험, 일본보험과 일본산재보험

목차

Ⅰ. 일본보험과 일본자동차보험
1. 보험료의 부담
2. 손해배상(보험금)의 범위 및 내용
1) 손해배상의 범위
2) 과실상쇄
3) 보험금의 청구

Ⅱ. 일본보험과 일본예금보험

Ⅲ. 일본보험과 일본건강보험
1. 적용대상자
2. 보험자

Ⅳ. 일본보험과 일본개호보험
1. 도입배경
2. 보험자(제도의 주체)
3. 피보험자(가입 대상)
4. 재원
1) 보험료
2) 정부지원
3) 서비스 이용료
5. 급여대상
6. 급여종류

Ⅴ. 일본보험과 일본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틀
2. 단기고용특례 구직자 급부제도
1) 개요
2) 수급요건
3) 특례일시금액
4) 실업인정일
5) 운영현황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제도
1) 개요
2) 일고노동피보험자 요건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금
4) 운영현황
5) 일고노동피보험자 신고
6) 실업급여 지급절차(타마히메 출장소의 구체적 실례)

Ⅵ. 일본보험과 일본산재보험
1. 요양(보상) 급부
2. 휴업(보상) 급부
3. 관할(보상) 급부
1) 장애(보상) 연금
2) 장애(보상) 연금 선불일시금
3) 장애(보상) 연금차액일시금
4) 장애(보상) 일시금
4. 상병(보상) 연금
5. 유족(보상) 급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보험과 일본자동차보험
1. 보험료의 부담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동차 및 동조 제3항에서 말하는 원동기부자동차인 한, 경자동차나 이륜차라도, 자배책보험을 들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단, 자위대가 운행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중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또는 미합중국의 군대가 운행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등은 자배책이 적용 제외되어 있다.
이 자배책보험을 들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용으로 제공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손해배상(보험금)의 범위 및 내용
1) 손해배상의 범위
자배책보험에서 보전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인적손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 략>

또한, 傷病(보상) 연금의 지급은, 다른 보험급부와 달리 노동자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이 때문에, 감독서장은, 휴업(보상) 급부의 지급을 받는 노동자 중, 요양개시후 1년6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장기요양자로부터, 그 1년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傷病의 상태 등에 관한 신고서」에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시키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의 정도를 인정하고, 傷病(보상) 연금을 지급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더욱이, 이 傷病(보상) 연금에 대해서는, 다른 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6회로 나누어 지급된다.
5. 유족(보상) 급부
유족(보상) 급부는, 노동자가 업무상 혹은 통근의 사유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 대해 지급된다. 이 유족(보상) 급부에는, 유족(보상) 연금과 유족(보상) 일시금의 두 가지가 있고, 노동자의 사망당시의 생계유지관계, 혈족관계, 연령 등에 따라, 어떠한 수급자격이 있는지가 정해진다.

참고 자료

강호성 - 일본 예금보험기구의 계정 현황, 예금보험공사, 2001
남상욱 - 일본 건강보험사업 형태와 시사점, 손해보험협회, 2007
박성복 - 일본개호보험제도의 개요, 한국복지행정학회, 2005
성재민 외 1명 - 일본 고용보험제도와 최근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1
이승길 - 일본의 산재보험의 최근 동향, 한국사회법학회, 2008
이홍무 - 일본 자동차보험의 의료비청구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 손해보험협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