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소개글

논문요약-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국민연금 가입실태와 영향요인
Ⅳ. 건강보험 체납실태와 영향요인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실태와 영향요인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각지대
① 법규정에서부터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제도적 배제집단.
② 법적의미에서 제도에는 포괄되어 있지만 제도의 혜택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된 집단.
(제도의 혜택은 받고 있지만 급여가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집단)
-대표적 예: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 건강보험의 보험료체납자, 기초보장비수급빈곤층
-본연구의 사각지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자이지만 사회보장급여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인구.

<중 략>

③ 기초보장
-60대 이상 노인 비수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차지함(부양의무자 조항으로 인한 수급 못 받음)
-소득수준이 낮으면 수급확률 높고, 욕구수준이 높을수록 수급확률 높음.
-노인빈곤층의 상당수가 혜택에서 제외됨.
-소득·재산·부야의무자 등 수급자격을 통과한 수급자격자 중에서 실제 수급한 자의 비율은 50% 정도임.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된 집단에 대한 다른 정책필요.
→최저임금제의 개선, EITC의 시행,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중요한 출발점임.
(저자의 관점에 대한) 나의 비판·주장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 건강보험의 보험료체납자, 기초보장의 비수급빈곤층 집단을 대표적인 예로 설정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다.
-분석코자 하는 사각지대를 적용대상여부만을 분석하고 어떠한 수준을 적절한 급여로 보는지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