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의 복지공약 조사

소개글

대통령 후보들의 복지공약을 조사한 내용으로 A+획득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대상대통령 후보
2. 관련 사회복지 공약과 관련 조항

III. 결 론(느낀점)

본문내용

I. 서 론

얼마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후 내년 1월에 출범할 오바마 2기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많다. 이번 미국 대선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는 민주주의 정당정치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준 듯 하다. 특히 민주당의 오바마는 공화당의 롬니 후보의 선거기간내내 본인과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에 입각하여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토론하였다. 이는 모범으로 삼아야 할 정책선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메디케어)을 비롯한 사회복지 등 주요현안마다 통계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며 당당하게 소신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 대선은 너무 대조적인 듯하다. 경제민주화와 무상복지 확대 경쟁 등이 주류라 할 수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한국대선의 후보들 중에서 안철수 후보의 복지공약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에 해당하는 법률명과 법조항을 찾아 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대상 대통령 후보 : “안철수”
2. 관련 사회복지 공약과 관련 조항
가. 주요내용
○공약: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무너질 위기에 직면,
저출산·고령화 급속 진행 - 2012년 현재 한국의 복지 예산은 GDP의 9.5%로 OECD 평균인 19.5%의
절반 수준
목 표-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복지체계?확립보육,
주거, 건강, 노후가 걱정 없는 공동체 구축
목 표- 노인빈곤율 제로 노인형 일자리 확충, 기초노령연금 평균소득 10% 수준으로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관련 법률과 법조항
1. 노인복지법[시행 2013.4.23] [법률 제11513호, 2012.10.22, 일부개정]
부칙?<법률 제8385호,?2007.4.25>??(기초노령연금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 2012.8.2] [법률 제11248호, 2012.2.1, 일부개정]
[시행 2012.8.5] [대통령령 제24018호, 2012.8.3, 타법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