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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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에대한 재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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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뉴스를 보면 알수있듯이 지금 인천시의 부채는 어마어마하다.
인천시의 재정난은 이미 예전부터 예견되었다. 2009년 1천400억월을 들여개최한 ‘새계도시축전’은 장부상으로만 150억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축전 행사에 맞춰 개통하려고 2008년 6월 853억원을 들여 착공한 ‘은하레일’은 부실시공으로 개통조차 못하고 있고, 철거비용만 수백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예산낭비 뿐만이 아니다. 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한 주경기장을 5천억원을 들여 새로 짓겠다고 나섰다. 2002년 월드컵경기가 열렸던 문학경기장을 542억원을 들여 고쳐 쓰기로 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또 2조1천억원이 드는 도시철도 2호선도 2018년 완공하려다가 아시안게임 개막에 맞춰 완공시기를 4년 앞당기기로 하면서 돈을 빌려 쓰고있다. 이 때문에 올해 6천48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인천시 부채 최근 5년간 20.4% 증가

【인천=뉴시스】김재경 기자 = 최근 5년간 인천시의 예산(17.2%)) 및 부채 증가율(20.4%) 이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인천광역시와 산하 공기업의 채무상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란 주제로 인하대(한재준 교수)와 한국은행이 공동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인천시 예산(총계)은 2003~2007년 기간중 연평균 10%내외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 들어서는 그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7%로 증가됐고, 2009년 들어서는 증가율이 약 28.3%에 달했다.
특히 2009년 들어 실물경제와 부동산경기 하강이 겹침에 따라 지방세수가 둔화되고, 의존수입 증가도 예산규모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부족한 재원 보충을 위해 지방채 발행규모를 전년동기(3700억원) 대비 3배 이상인 1조1125억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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