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형사정책적 견지)

소개글

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 라는 책을 읽고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쓴 레포트 입니다.
당연히 A+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 형사정책상의 문제
3. 형사정책적 과제

본문내용

1.들어가며
아마도 저자는 사회의 그릇된 통념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비웃기라도 한 듯 책의 제목을 ‘범죄의 관한 신화’ 라고 지은 모양이다. 10가지 신화 중에 내가 정말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내가 이번 강의에서 배웠던 부분들도 재확인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저자가 신화라고 칭한(혹은 비꼰) 이런 거짓된 가설이나 조작된 이론은 어떤 연유에서 탄생되었고 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여야 하는지 도덕적인 관점과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형사정책상의 문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러한 신화들이 나온 배경 중 가장 첫째로 손꼽히는 원인은 바로 지도층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나온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라는 신화는 이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화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실제로 범죄가 감소하고 있어도 정부와 경찰, 언론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대중들은 범죄에 대한 공포와 경각심을 갖게 된다. 바로 이것이 지도층이 거짓보도를 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목적이 그 하나만은 아닌 것이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일반예방효과를 높이겠다는 목적은 오히려 허울일 경우가 다분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