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무상급식

소개글

논리와 사고 교양 시간에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제로 1000자 내외로 쓴 글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현재 상황

2. 본론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근거
(1) 현행 교육복지예산 (2) 정치인들의 대중영합적인 태도 (3) 낙인효과 방지

3. 결론 현실적으로,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다면 선별적 무상급식이 현명하다.

본문내용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논쟁은 대중영합주의라는 논란 속에 시간이 갈수록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 간에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문제를 직시할 때 무상급식 전면시행이 가능한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9년에 초중고 학생 745만 명이 단체급식을 하였고, 그 가운데 13.0%인 97만 명이 무료급식 대상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만약 전면적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면 최소 1조9,662억 원의 예산이 매년 소요되며, 고교생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조8,50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로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행 교육복지예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보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다른 측면으로 무상급식 논쟁을 보면, 이번 무상급식 논쟁은 좌파성향의 시민단체와 전교조가 주장해 오던 무상급식 주장을 야당이 선거 이슈로 채택하면서 가열되었다. 선거를 위해 무상급식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무상급식이 현실 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정치인들은 대중영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취지는 정말 좋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적어도 굶기지는 않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내세워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얄팍한 술수가 뻔히 보여 지켜보기 불편하게 만든다. 물론 진심으로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정치인도 있다. 그렇지만 몇몇 위원들은 무상급식에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여론의 비판에 급하게 ‘말 바꾸기’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과연 선거가 끝난 후에도 무상급식에 관심을 쏟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