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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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저당

Ⅰ. 근저당의 의의
1. 개념 및 적용
2. 근저당의 특질
(1) 피담보채권 불확정성
(2) 성립·존속·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 불요

Ⅱ. 근저당권의 설립
1. 근저당 설정계약
2. 등기
(1) 등기원인
(2) 최고액
(3)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의 등기

Ⅲ. 근저당권의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1) 최고액
(2) 담보되는 채권의 유동·교체
(3) 최고액과 민법 제 360조
2.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

Ⅳ. 근저당권의 실행

Ⅴ. 근저당권의 변경 및 처분
1. 근저당권의 변경
(1) 최고액, 존속기간의 변경
(2) 기본계약의 추가·변경
(3) 채권자·채무자의 변경
2. 근저당의 처분

Ⅵ. 근저당권의 소멸

Ⅶ. 포괄 근저당권
1. 의의
2.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

Ⅷ. 공동근저당

Ⅸ. 판례

본문내용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1. 개념 및 작용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제357조). 즉,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 ‘근저당권’ 내지 ‘근저당’이다. 현대의 금전대차관계는 당좌대월계약이나 어음할인계약과 같이 중첩적․계속적으로 성립하고 이러한 대차관계로부터 다수의 채권․채무가 발생․소멸하고 있으므로 그때마다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면, 불편함과 번잡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2. 근저당의 특질
(1) 피담보채권 불확정성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민법에는 ‘장래의 채권’의 담보를 인정하는 규정이 상당히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 ‘장래의 채권’의 담보를 위한 보통의 저당권은 얼마든지 설정되므로, 근저당권은 ‘장래의 채권’의 담보의 일종이지만, 이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구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에 든 민법의 규정들은, 모두가 장래의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의 설정을 인정할 뿐이며, 장래의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보통의 저당권의 설정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장래의 채권’은 증감하면서 변동하는 ‘불특정’의 것이며, 이 점에서 근저당권은 보통저당권과 다른 특질을 가진다. 근저당권은 장래에 있어서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중략>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