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방안] 동성애자의 사회적 시각과 문제점 및 동성애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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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족이 사는 한국사회


◈ 문제제기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중심, 혈연중심, 이성애중심주의에 기반을 두고 가족 구성을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가족 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애가족은 제도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여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간다.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가족 관계가 국제적인 뉴스로, 선거의 정책적인 쟁점으로, 인권 운동의 의제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동성애가족이 정상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해 겪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 실태

이경(28·여)씨는 얼마 전 병원에서 답답한 일을 겪었다. 여자 파트너가 아파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 할 수 없다"며 "보호자가 없으면 보증금 100만원을 내라"고 했다. 이경씨는 급한 마음에 게이친구를 불러 남편인 척 사인을 하게 했다. 이경씨는 "실제 곁에서 돌봐주는 사람은 나인데 보호자가 될 수 없어 씁쓸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06/05/25』


5년째 동성 파트너와 살고 있는 손규희(가명·27·여)씨는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대출을 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은행이 내세우는 ‘남편을 보증인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단지 배우자가 여자라는 이유였습니다. 대출문제는 미혼모 등 모든 비혼 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성 커플들은 성적 소수자의 아픔과 비혼 여성의 아픔을 모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서울신문 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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