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치] 정치를 위한 교육개혁과 교육을 위한 정치

목차

I. 정치를 위한 교육개혁과 교육을 위한 정치
⊙ 교육과 정치의 양자관계

II.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교육개혁 : 7. 30 교육개혁
1. 7. 30 교육개혁의 전개과정
2. 7. 30 교육개혁안의 주요 내용
3. 7.30 교육개혁안의 정치적 의미와 교육적 의미

Ⅲ. 교육개혁: 정치적 접근의 한계와 교육적 접근의 가능성
⊙ 정치적 접근의 한계
⊙ 교육개혁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길
⊙ 자료

본문내용

1. 7. 30 교육개혁의 전개과정
1979년 10월 26일 오랫동안 독재정치를 이끌어 왔던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12. 12 사태를 거쳐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의 군부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였다. 이후, 학생시위, 노사분규가 심해지고 전국 비상계엄령이 내려진다. 그 다음 날, 5. 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된다. 제5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인 1980년 7월30일, 소위 '7. 30 교육개혁안'으로 불리우는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하게 된다. 전두환 상임위원장은 사무를 분장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안에 1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을 추진하였다. 교육개혁은 교육전문가의 심층적인 연구, 국민의 여론,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연구 등 교육개혁의 선행과정 없이 정치 집단의 일방적인 개혁 사실에 주목할 만 하다. 특히 핵심목표로 추진된 '과열과외 해소'는 즉 집권세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궁극적으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수습하려는 민심수습의 노력으로 정권을 조기에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시 심각하게 사회 문제화되어 있었던 과열과외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함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