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목차

1. 가정폭력의 정의와 실태 …………… 2 p

2. 법률의 목적와 연혁 …………… 2 p

3. 신문기사로 본 가정폭력의 유형 …………… 3 p

4.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절차 …………… 5 p

5. 가정폭력관련 시설 …………… 6 p

6. 사회복지사의 역할 …………… 8 p

7.최근의 이슈 …………… 9 p
●“노인학대는 不孝 넘어선 인권침해”
● 가정폭력, 죽음으로 내몰린 필사의 탈출에 경찰의 안일한 수사태도를 규탄한다

8.맺으며 …………… 11 p


◈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 12 p
◈ 가정폭력 예방지침 …………… 13 p
◈ 대처방법 …………… 13 p

※참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p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정의와 실태

가정폭력 이란 가정 내에서 한 성이 다른 성을 힘과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는 폭력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실제적으로 아내구타·아동학대·노인학대·남편구타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거의 아내와 자녀들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61%가 배우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고, 그 중 30.2%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가정내의 폭력은 미국보다 2배이상 높고, 같은 아시아권인 홍콩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양상을 띄던 가정폭력이 우리사회가 점차 노령화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 당하고 위축되어 있는 노인들이 가정내에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F체제 이후 직장을 상실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많은 남성들까지도 이제 가정폭력이라는 것에 고통받고 있다. 아직까지는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여성들에 대한 편견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남편구타·노인학대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사회가 점차 분화됨에 따라 '가정'이라는 제 1차적인 집단은 그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가정이 파괴될 요인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이 파괴되는 요인 중의 가장 심각한 것이 가정내의 폭력이다. 이 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하고 포악해 지고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참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까리따스 노인 학대 상담센터 1588-9222
★ 한국 노인 학대 연구회 www.elderabuse.or.kr
★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회 www.hotlin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