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형성과정

소개글

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1986년 4월 전 대통령 유럽 5개국 국빈 방문1987년부터 제 6차 5개년 계획 실시 1986년 6월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보고서 제출1986년 8월 국민복지 3대 정책(전 국민 의료보험, 최저임금제 도입, 국민연금 실시)1986당시 고조되고 있던 민주화운동의 기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치적 동기정치역설1988년 1월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보험료율 1988년 ~ 1992년 3%1993년 ~ 1997년 6%1998년 ~ 9%

목차

도입 및 실시 단계

확대 단계

개혁 단계

본문내용

도입 및 실시 단계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
1986년 4월 전 대통령 유럽 5개국 국빈 방문
1987년부터 제 6차 5개년 계획 실시
1986년 6월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보고서 제출
1986년 8월 국민복지 3대 정책
(전 국민 의료보험, 최저임금제 도입, 국민연금 실시)
정치역설

1988년 1월 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보험료율 1988년 ~ 1992년 3%
1993년 ~ 1997년 6%
1998년 ~ 9%
임금 대체율 70%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단축하는 것
관리운영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수행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신설
도입 및 실시 단계

확대 단계
1992년 1월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7월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 WTO 체제하의 농어촌 발전대책

확대 단계
사각지대 해소는 언제할꺼야???
2037년도에 기금고갈이라는데 언제 재정 안정화하려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