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현황 및 비즈니스모델

소개글

한-EU FTA 현황 및 비즈니스모델
관세론시간에 발표한 것이지만, FTA관련 다른 과목에서도 유용하게 쓰일겁니다.

목차

■ 목 차 ■

Ⅰ. 한-EU FTA 개관

1. 한-EU FTA의 배경
2. 한-EU FTA의 주요협정 내용
3.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Ⅱ. 한-EU FTA 현황

Ⅲ. 한-EU FTA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1. 수출 중심의 전략을 통한 모델
① FTA 상대국 관세율인하를 활용한 수출확대모델
② 상대국의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모델

2. 수입과 수출 전략을 통한 모델
① FTA 체결국으로의 완제품 수입선 전환모델
②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부품, 소재 수입선 전환모델

3. 생산과 수출 전략
① 원산지 기준충족을 위한 국내 조달과 생산전환 모델
② 개성공단 활용모델
③ 글로벌 FTA 활용모델

4. 국내외 투자와 협력전략
① 외국기업의 국내직접투자유치 모델
② FTA체결국으로 해외 직접투자처 이전모델
③ FTA 허브형 국내외 기업간 협력모델

Ⅳ. 한-EU FTA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

1. 자동차
2. 셋톱박스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EU FTA 개관

1. 한-EU FTA의 배경

2년 넘게 끌어왔던 한-EU FTA 협상이 2011년 7월 발효되었다. 관세 환급 및 원산지기준 문제로 오랫동안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으나, 절충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양측은 타결 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아래의 표는 한-EU FTA가 발표되기전까지의 일지이다.

● 한-EU FTA 협상 일지

날 짜
내 용
2003.08월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2006.05.15
한-EU 통상장관회담 개최(필리핀),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 합의
2006.07.19
제1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2006.09.26~27
제2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2006.11.24
한-EU FTA 공청회 개최,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2006.12.06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업계 및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2007.04.09
FTA 추진위원회 개최, 한-EU FTA 추진방안 협의
2007.05.01
대외 경제장관회의 개최, 한-EU FTA 협상 출범 승인
2007.05.06
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2007.05.07~11
한-EU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
2007.07.16~20
한-EU FTA 제2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7.09.17~21
한-EU FTA 제3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7.10.15~19
한-EU FTA 제4차 협상 개최(서울)
2007.11.19~23
한-EU FTA 제5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8.01.28~02.01
한-EU FTA 제6차 협상 개최(서울)
2008.05.12~15
한-EU FTA 제7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9.03.23~24
한-EU FTA 제8차 협상 개최(서울)
2009.7.13
한-스웨덴 정상회담시 협상 타결 선언(스톡홀름)
2009.10.15
한-EU FTA 가서명
2010.10.06
한-EU FTA 정식서명
2011.02.07
한-EU FTA 동의안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2011.02.17
한-EU FTA 동의안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2011.04.28
한-EU FTA 비준동의안 우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2011.05.04
한-EU FTA 비준동의안 우리 국회 본회의 통과
2011.07.01
한-EU FTA 잠정발효
출처 : 자유무역협정 FTA 홈페이지


한-EU FTA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EU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이다. EU의 GDP(2010년, IMF)는 16조 3천억불로 미국(14조 7천억불)을 능가하며 2010년 기준, 우리의 대EU 총교역은 922억불, 수출은 535억불로 각각 미국(총교역 902억불, 수출498억불)보다 크다. 대EU 무역수지 흑자는 148억불 규모로 대미 흑자(94억불)의 1.6배 수준이다. 그러므로 EU는 세계1위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시장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EU는 미국보다 평균관세율이 높고(EU 5.3% 대 미국 3.5%, 2009년 기준),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등 영상기기(14%), 섬유, 신발(최고12~17%) 등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를 통해 우리 업계에 가시적인 혜택이 발생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한-EU FTA 발효시 제조업 분야에서 대EU 교역액이 연간 47억불 정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 자료

Ⅵ. 참고문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종합경제사회연구원 http://www.hopia.net/ries
유럽연합
삼성경제 연구소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유럽연합법」 채형복 著. 한국학술정보. 2005
「한-EU FTA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김동훈, 김봉철, 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
「EU27 유럽통합의 이해」 이종원황기식지음. 해남출판사. 2008
「유럽연합의 이해」 정일영지음. 신아사. 2008
「EU의 통상적책과 법」 채형복지음. 율곡출판사. 2000
「FTA를 활용한 NEW Business 모델 및 사례」, 한국무역협회 2007
「한-EU FTA 발표 이후 우리 기업의 체감효과 및 활용사례」, 한국무역협회 2011
「한-EU FTA를 이용한 시장 진출 전략」, KOTRA 2010
「한-EU FTA 자동차 시장 및 교역 현황」, 한국무역협회 2011
「FTA시대의 New Business 모델 활용사례」, 한국무역협회
「한-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외교통상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