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론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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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대학교 교양과목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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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책은 민주주의를 크게 이상, 현실, 딜레마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상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으로 정의된다. 즉 민주주의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서 정의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 정상배에 의한, 어떠한 압력 단체가 그들의 이익을 돌보기 위한 정치로서 정의할 수도 있다.
그리스 사람들이 민주주의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민주 정치의 본질적인 가치 기준은 정치적 권위의 근원은 지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에게 있어야 하며, 또 국민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민주 정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확한 민주주의의 진로를 찾지 못하였다.
인류의 경험상 민주주의는 아직도 제한되어 있고, 일시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민주 정치가 일종의 사회적 사치물이며, 고작해야 성공하려면 인간의 능력과 가치에 관한 어떤 타당성 있는 가정에 의존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지적인 조건의 구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묘하고 불확실한 투기물이기 때문이다.
만일 민주 정치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 중의 하나가 통신의 편리를 주는 기동성이라면, 다른 하나는 경제적 안정을 위한 어떤 조처이다. 민주주의는 절대로 빈곤한 사회에서는 번성하지 않는다. 고대와 중세에 있어서 민주 정치는 대부분 번영의 중심지인 도시에서 나타났다.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사치물이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은 새롭고 잠재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의 발전 기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유럽 대륙에 의외의 부를 가져다 준 산업 혁명의 기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질적 조건이 민주 정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만일 이러한 물질적 조건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외에도 시민 각자의 어떤 능력과 덕성이 또한 필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적어도 이익의 충돌에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성적인 조재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 정치의 하나의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타협을 위해 개인과 계급의 이익을 위해 충분히 양보할 수 있을 정도의 선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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