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 비판

소개글

김대중 정권 비판
신자유주의 추종과 햇볕정책에 대한 내용

목차

1. IMF가 제시한 경제개혁

2. `국민의 정부`는 IMF의 대리인

3. 4대 부문 개혁 비판

4. 신자유주의 비판

5. 북한 퍼주기란?

6. 햇볕 정책 비판

7. 강경책과 북한 퍼주기

본문내용

김대중 정권 비판 1
1. IMF가 제시한 경제개혁가 제시한 경제개혁
공공
4대 부문 개혁
1. IMF경제개혁경제개혁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
긴축재정
고환율 정책
공기업의 민영화
고금리 정책
노동시장의 유연화
2. `국민의 정부`는 IMF의 대리인
1997년 말
한국경제
공황상태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요구
김대중 정부
순응적
한국 정부는 IMF 외환 긴급구제금융 요청
신자유주의를 추종.
대중보다 대기업,
국내시장보다 세계무역시장 위주로 개편
2. `국민의 정부`는 IMF의 대리인
금융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시행
외국인 투자와 외자도입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방안을 제정
‘정리해고제’법제화하여
금융조정에 관한 법을 입안
각종 규제조치 철폐
→외국자본이 제한 없이 침투 조건 마련
2. `국민의 정부`는 IMF의 대리인
3. 4대 부문 개혁 비판
3. 4대 부문 개혁 비판
3. 4대 부문 개혁 비판
3. 4대 부문 개혁 비판
4. 신자유주의 비판
신자유주의 정책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노동과 환경에 대한 규제가 완화
→ 빈부격차, 실업난 심화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 축소
신자유주의부격차가 심함. 극소수의 부자만이 이익 거둠.
4. 신자유주의 비판
“북한 퍼주기”
김대중 정권 비판 2
목차
1. 북한 퍼주기란?
북한 퍼주기의 논리
벗기기 위해 바람과 해가 내기하는 이솝 우화 이야기를 그대로 따옴. 햇볕 정책 비판 개념.
2. 볕 정책 비판
2. 볕 정책 비판
3. 경책과 북한 퍼주기
말그대로 관광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시작에 의미가 있음.
만든 지 10년.
북한만 매월 50억원 범.
처음 만들었을 때 한번 사용.그 다음부터는 북한이 응하지 않음. 지금 사용 X

참고 자료

없음